정보화 용역사업 추진 절차서

2015.4.28

[ 계획수립 및 계약진행 ]

구분	순서	내용	주관	산출물	참고양식
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	기본계획(안)	[붙임1]
	2	사업범위 확인	사업부서
	3	범위(H/W, S/W)별 견적입수	사업부서	견적서 등
	4	사업범위 확정	사업부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초벌	[붙임2]
	5	적정기간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사업부서	S/W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붙임3]
	6	사업범위 최종확정	사업부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최종본	[붙임2]
	7	S/W법령 체크	사업부서	S/W사업법령준수 체크리스트	[붙임4]
	8	자체보안대책 수립	사업부서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5]
	9	보안성검토의뢰	사업부서	공문발송(수신:정보자료팀) - 붙임:기본계획, 제안요청서,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구성도
	10	보안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정보자료팀	보안심의위원회 결과보고(총무팀)
	11	보안성검토의뢰	정보자료팀	공문발송(수신:국무조정실)
	12	보안성검토결과입수 및 보완	사업부서	공문입수 및 사업부서 전달 사업종료시 검토결과조치서 및 자체보안대책 결과서 보고기안
계약진행	13	계약절차 진행	지원부서	* 계약서내 포함문서 a. 기술계약특수조건 b.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c.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d.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하도급 계약시) e. 비밀유지계약서	[붙임6] [붙임7] [붙임8] [붙임9] [붙임10]
	14	포탈시스템 등록	지원부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붙임11]

[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

구분	순서	내용	주관	산출물	참고양식
사업 진행	15	kick-off 회의	사업부서/ 수행업체	사업수행계획서(일반적으로 계약후 2주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붙임12]
	16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부서	* 사업수행계획서내 추가문서 a. 보안서약서 : 사업참여자 천체 b.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 사업참여자 천체 c.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붙임13] [붙임14] [붙임15]
	17	착수계 제출	수행업체	* 착수계내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붙임16]
	18	계약 선금지급	지원부서	* 선금지급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여부 확인
	19	사업단계별(분석,설계,구현 등) 산출물 확인	사업부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산출물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산출물 a. 용역업체 월별 보안점검 관리대장 b. 용역업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서 c.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d.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자료삭제확인서 포함) e. 원격접속신청서 f. 보호(통제)구역 출입대장 h. 개인정보처리 월별 점검현황 i.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이력 관리대장 j.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추가) 내용	[붙임17] [붙임18] [붙임19] [붙임20] [붙임21] [붙임22] [붙임23] [붙임24] [붙임25]
완료 단계	20	검수 및 종료보고	사업부서	* 검수관련 산출물 a. 보안확약서 : 사업대표자명의 b. 자료삭제확인서 : 사업참여자 전체 c. 종료보고서(ppt 등) d. 검수보고서(검수시험성적서 포함) e.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결과보고 및 공문발송(수신:정보자료팀) f. 취약점점검(웹/서버) 조치결과서	[붙임26] [붙임27] [붙임28] [붙임29]
	21	계약 잔금지급	지원부서	* 잔금지급시 검수확인서 포함여부 확인
	22	포탈시스템 등록	사업부서	종료보고서, 검수확인서 등	[붙임11]

[붙임1]

기 본 계 획 서 (예시)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2. 정보시스템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및 역할

4. 추진일정

Ⅳ.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개발대상 업무

3. 시스템 구성요건

4. 초기데이터 구축요건

5. 표준화 요건

Ⅴ. 소요자원 및 예산

Ⅵ. 운영방안 및 확대·발전계획

1. 시스템 운영방안

2. 시스템 확대·발전계획

[붙임2]

제 안 요 청 서 (예시)

사 업 명
주관기관

2015.   .

담당	소속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소속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목 차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추진방안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개발대상 업무

마. 상세요구사항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9) 제약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 작성지침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 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제출서류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바. 제안요청설명회

사. 제안설명회 개최

아. 입찰시 유의사항

자. 제안서 보상

7. 기타 사항

[붙임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사업실적증명서

[붙임 4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5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4]

정보화 용역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점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사 업 금 액		담당자

◆ 강행규정 준수현황

법령준수항목	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주2)	법령준수여부 주1)	검토내용
1. SW분리발주 실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등 관련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5. 하자담보 1년이내(또는 1년간)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7.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 주1) 범례 : ○ (준수 또는 적용), 해당없음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임의규정 적용현황

법령준수항목	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주2)	법령적용 여부 주1)	검토내용
8.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9.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10.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11.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12.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13.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4.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5.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6.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7.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
18.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 주1) 범례 : ○ (준수 또는 적용), 해당없음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붙임5]

「           사업」관련 자체 보안대책(안)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다. 사업내용

구 분	추 진 과 제	주 요 사 업 내 용

2. 추진일정 및 체계

가.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나. 추진체계(예시)

3.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

- 도입 운용계획이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4. 국가기관간 망 연동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 국가기관간 망 연동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5. 요소별 보안대책

가. 관리적 보안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나. 서버 보안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다.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다. 네트워크 보안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라. 기타 보안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7. 네트워크 구성도

- 사업자 망구성도 포함

❑ 관련근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제출문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체계(조직, 인원) 등 보안적 관리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붙임6]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예시)

구 분	내 용	비고
I.제안사 1. 주사업자
Ⅱ. 개요 1. 목표
2. 제안의 범위
Ⅲ.기술부문 1. 일반사항
2. 서버도입 및 이관
3. 소프트웨어 납품
4. 기능개선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4. 사업수행 관리방안
5. 보안
6. 보고 및 검토계획
Ⅴ. 지원부문 1. 유지보수계획
2. 교육훈련
3. 기술이전 계획
4. 기타지원 사항
IV. 특기사항

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을 : ◌◌◌◌◌◌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사업계약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계약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가 발생했을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대표 및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처리 점검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개발서버에 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의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여야 하며, 특히 내PC지킴이 S/W의 경우 용역개시일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종료시 사업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을 반납하고 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별도의 상용통신망 사용 등을 활용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③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노트북․PC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① 신규 정보시스템의 도입･운용하기 전 설정정보･저장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취약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용 전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수행단계별 산출물로 관리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제8조(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가한 보안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관리하에 사용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예시) 정보시스템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예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업무처리 위탁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 명 : 이 용 순 (인)	을 성 명 : (인)

[붙임9]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0]

비밀유지 계약서(예시)

정보제공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정보수취자 주식회사 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갑이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을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을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갑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을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갑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갑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갑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을은 을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자 (갑)

상   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   위 :

성   명 :                  (인)

정보수취자 (을)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1]

정보화용역사업 산출물 등록 예시

원내 포털(portal.krivet.re.kr) 접속 후 커뮤니티 → 나의 일반 커뮤니티 → 계약관리업무 선택

2. 계약관리업무 → 용역계약 선택

3. 계약년도와 해당 정보화사업 계약건명을 입력 후 검색

4. 검색된 해당 정보화사업 계약건명을 선택하여 산출물(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자체보안강구대책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검수확인서) 등록

※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는 계약부서인 총무팀, 행복지원팀 등과 협의하여 등록 진행, 계약관리업무 검색, 등록 권한이 없는 경우 총무팀에 의뢰

[붙임1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3-18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TTA, 2009.12.22)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붙임13]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참여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14]

보안 서약서(개인정보보호)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직        급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직        위 :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 성        명 :                  (서명)

[붙임15]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본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방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 급:           성  명:           (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16]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oooo장 귀하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장 귀하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장  귀하

[붙임17]

용역업체 월별 보안점검 관리대장

년    월

부서명 : 사업명 : 용역명(수행업체) :	담당자	담당관

NO	점 검 항 목			결과	비고
1	□ PC 보안 취약점 점검항목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여부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여부
	-운영체제, MS Office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아래 한글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로그인 패스워드 안전성 여부
	-로그인 패스워드의 분기 1회 이상 변경 여부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여부
	-USB 자동 실행 허용 여부
	-미사용(3개월)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2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한 PC 부팅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업무와 무관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4	인터넷 연결 PC에 업무관련 중요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5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원내 담당부서의 파일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6	업무관련 중요자료를 상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수신 하고 있지 않는가?
7	사업 수행 전 대표자 보안서약서,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는가?
8	사업 수행 시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가?
9	□ 사업 완료 시 제출 서류 및 관련 절차를 알고 있는가?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저장매체 내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제공받은 자료 반납 등
외부 용역업체 인원점검
사용자(성명)		1. (인)	6. (인)
		2. (인)	7. (인)
		3. (인)	8. (인)
		4. (인)	9. (인)
		5. (인)	10. (인)
※참고사항

[붙임18]

용역업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교육 이수 결과

NO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19]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NO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소속/ 인수자	소속/ 인계자	확인
							담당자	담당관

[붙임20]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연번	성명	구분 (문서/장비명)	목적	반 입			반 출
				년월일	악성코드 감염여부	관리자 확인	년월일	자료무단 반출여부	관리자 확인

[붙임21]

원격접속 신청서

[신청서 번호 :               ]

1. 담당자 정보
부서명				신청유형	□신규 □연장 □변경
성 명	(인)			전화번호
사용시간	20 . . .( : ) ∼ 20 . . .( : )
작업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작업계획서 별첨
2. 관련 사업 정보
사업명
기 간				주관 / 수행사
3. 대상서버
서버명	서버IP			접속계정	접속서비스 / port
4. 접속자 정보
소속	성명	직위	위치	IP	Mac Address	특이사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격접속 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팀장) (인)
※ 원격작업은 업무시간(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작업내용에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신청정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업자의 보안서약서 징구가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되지 않은 요청작업을 허용할 수 없음. (본원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준수 기준)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작업 및 기간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선행, 작업 PC 또는 노트북에 대한 보안관리 및 작업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1. 담당자 정보

○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정보이여야 하며, 원격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사용시간

- 작업 시작일시, 종료일시

- 업무시간(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인 시간 범위가 요구될 경우 작업내용에 해당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2. 관련 사업 정보

○ 외부 용역사업(유지관리, 개발 구축 등)의 경우 계약명, 기간, 업체 정보를 명시

○ 내부 관리자 정보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요청일 경우 해당 과제 또는 부서정보

3. 대상서버

○ 접속계정

- 서버에 원격접속시 필요한 서버의 계정(ID)

- root 권한의 직접 접근 및 사용은 불허함.

단, root 권한으로 진행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 대상 내용(파일정보, 설치 및 변경 SW, 환경설정 변경 정보) 을 상세히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접속자 정보

○ 위치

- 원내, 원외

○ IP

- 원외 접속자일 경우 외부에서 접속하는 IP 명시

- 원내일 경우 기존에 IP를 부여받은 사용자일 경우 명시

○ Mac Address

- 접속자의 PC 또는 노트북의 네트워크(랜카드)의 물리적 주소 명시

: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수사항

[붙임22]

보호(통제)구역 출입대장

일 시	출입시간	퇴소시간	용 무	출입자			입 회 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인)

[붙임23]

개인정보처리 점검현황
위탁자			수탁자
개인정보파일명
번호	점검항목				결과
1	개인정보취급자의 변경이 있습니까?
2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침해가 있습니까?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가 있었습니까?
4	타기관의 개인정보의 제공요청이 있었습니까?
5	개인정보에 제한된 담당자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6	개인정보 접근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7	컴퓨터 內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합니까?
8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까?
9	웹사이트의 노출방지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10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방침”의 수정 및 개정 이슈가 있습 니까?
11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었습니까?
12	접속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위 점검항목 점검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접속기록 - 위치 : - 점검일 : * 기타
제출일 : 2015. . . 제출자(○○○○○○○) (인) 확인자(분야별책임자) (인)

[붙임24]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이력 관리대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

순번	성명	아이디(ID)	지정일	해제일	비고(사유)

[붙임25]

▣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추가) 내용

1. 담당자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추가) 사유	적용 시점
○○○○○○ 개인정보취급자

2.  담당자 주요정보

성명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일반전화 : 휴대폰 :
			일반전화 : 휴대폰 :
			일반전화 : 휴대폰 :
			일반전화 : 휴대폰 :

[붙임2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27]

자료 삭제 확인서

‧ 저장매체종류 :

‧ 삭제 내용 :

‧ 삭제 시간 :

‧ 삭제 도구 :

위와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용역사업(업무)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의 각종 개발소스, 산출물(자료) 등에 대한 복사본 등 용역사업(업무) 관련 자료를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 삭제(포맷)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증빙사진 또는 삭제로그기록

20     년      월      일

집   행   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28]

종료보고서 (예시)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개요

1. 사업명

2. 주관기관

3. 사업자

5. 사업예산

6. 사업의 범위

제 2 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기대효과

제 3 절. 사업추진체계

1. 총괄조직도

2. 조직별 역할

3. 사업자 추진조직

제 4 절. 추진경과

1. 사업 추진경과

2. 투입인력 현황

3. 사업추진일정

제 2 장. 사업내용

제 1 절. 적용방법론

1. 방법론 적용내용

2. 추진절차

3. 산출물

제 2 절. 구축 및 개발 내용

1. 구축 및 개발 범위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역

3. SW 개발 세부내역

제 3 절 시스템 구성도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2. H/W 및 S/W 구성내역

3.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제 4 절 표준화 적용결과

1. 정보화업무표준

2. 정보화기반표준

3. 기타 공통표준

제 5 절 보안 부문

제 3 장. 운영계획

제 1 절. 유지보수

1. 유지보수 범위

2. 투입 인력 현황

3. 장애 처리 절차

4. 정기점검 활동

5. 수시점검 활동

6. 비상연락 체계

제 2 절. 교육계획

1. 교육의 목적

2. 작업 절차 및 내용

[붙임29]

검수시험성적서 (예시)

○ 사업명 :

○ 사업기간 :

구분	항목 (붙임 참조)	합격여부
H/W 부문
S/W 부문
기술부문
사업관리 부문
지원부문

성명	검수항목	확인

[별첨] 세부검수시험 성적서 1부.  끝.